방통위, 안정기조 소폭 인사

기존 핵심 실국장 구도 유지… 융합정책 연속성 '초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인사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는 큰 파격을 주기보다는 안정기조에 방점을 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큰 폭의 인사교체보다는 기존의 핵심 실국장 구도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고위공무원 교육파견직 대상자를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 석제범 국제협력관,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 등 3인으로 확정하고 최근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교육파견 대상자들은 국방대학원(김대희), 중앙공무원연수원(이근협), 기타 국내외 파견직에서 복귀하는 인원과 교체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교육파견직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하고, 이어 과장급 인사까지 낼 예정이다.

당초 고위공무원 파견대상자중에는 핵심부서 국장이 한두명 포함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인사교체에 따른 업무공백,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 통신관련 핵심 보직 인사들은 모두 제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융합조직을 가동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 남아있는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교육파견으로 공백이 생기는 자리를 보충하고, 핵심 실국장간 이동도 최소한도에서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1급인 실장급 아래에 서병조 융합정책관,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 차양신 전파기획관(이상 행시 25기), 신용섭 통신정책국장(기술고시 16회) 등 현재의 구조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내부에서는 교육파견으로 공백이 생기는 자리에 본부내 일부 과장급(부이사관)들이 승진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교육파견직에서 복귀하는 대상자에 이어 청와대에서 복귀하는 인원까지 거론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직제구조상, 당분간은 대규모의 인사개편이나 이를 통한 조직개편이 힘들 전망이다. 고위공무원단은 물론 과장급 보직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어, 대기인력들이 넘쳐나고 있는 데다, 기능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도 `작은정부' 논리 속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기능 뿐만 아니라, 올해 융합 산업, 콘텐츠 산업진흥까지 도모하겠다고 나선 방통위로서는 답답한 대목이다.

방통위는 정무직 사무총장제 등의 직제개편안이 반영된 이후에나 인사나 조직개편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내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직제개정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안형안 의원이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장 아래에 방송, 통신 정책 업무는 물론 산업진흥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정무직 사무총장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