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에 1조5천억 현금출자

대출여력 최대 23조원 확대


정부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1조5천억원 상당의 현금 출자를 실시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산업은행에 6천500억원, 기업은행에 3천600억원, 수출입은행에 400억원, 자산관리공사에 3천억원, 주택금융공사에 1천500억원 등 총 1조5천억원의 출자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책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20조5천억원에서 23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은행에 대한 이번 현금 출자로 BIS 비율은 산업은행이 0.44% 포인트, 기업은행이 0.34%포인트, 수출입은행이 0.06% 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5개 국책금융기관에 대해 8천억원 가량을 1월중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법 개정 지연 문제로 인해 법정자본금 한도에서만 출자됐다.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대해 1조6천500억원에 달하는 현물출자를 지난해 말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계 잉여금이 예년의 2조원 수준보다 다소 많은 3조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 잉여금은 작년 세입 가운데 세출을 빼고 남은 비용으로 보통 정부의 빚을 갚는데 쓰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현물 출자로 금융 기간의 대출 여력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서 "추가 8천억원 현금 출자는 한은에서 차입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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