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기금 백지화되나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강한 반대로 '난항'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족한 정부 예산과 재원 확보가 어려운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올 초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콘텐츠 주무부처로 재탄생한 문화부가 대대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운 각종 정책 중 핵심이다.

문화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옛 정보통신부의 콘텐츠관련 기금과 모태펀드에 투자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기반으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연내 그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콘텐츠산업진흥법'(가칭)의 제정을 진행해 왔다.


문화부 "장ㆍ차관이 직접 협의에 나설 것"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가 빠르면 이번 주 법제처 심사 요청을 목표로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작업이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을 둘러싼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콘텐츠산업진흥기금과 관련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반대해 왔으나, 최근 지식경제부ㆍ방통위ㆍ문화부ㆍ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용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산하기관은 물론 기존 기금도 통합해야 하는 마당에, 새로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반대 이유"라며 "하지만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재 그 특수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장ㆍ차관이 직접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을 반대하는 이상,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그 조성 규정을 포함한 채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안팎의 시작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콘텐츠진흥위원회를 비롯, 산하 콘텐츠진흥기관 통합 등 문화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콘텐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임을 감안할 때 제정을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내년 초에라도 국회에 상정하려면 결국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이 백지화될 경우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문화부의 위상 추락은 물론,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을 기반으로 추진해 온 문화부의 각종 콘텐츠 기업 지원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부와 산하기관의 콘텐츠 예산을 다 더해도 콘텐츠 5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엔 부족하다"며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한민옥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