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드 분리` 2년간 유예

방통위, 디지털전환 촉진ㆍIPTV와 형평성 차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IPTV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케이블 카드 분리 의무화 정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케이블방송국의 준공 검사시 사전 규제를 축소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 4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선방송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의 건과 `유선방송 설비의 준공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고시 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디지털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방송사의 고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케이블카드 분리 정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케이블카드(제한수신모듈)는 유료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삽입해 가입자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보안장비다.

그동안 케이블 업계에서는 케이블카드로 인해 셋톱박스 가격 및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케이블카드 분리 정책 유예를 요구해 왔다. IPTV의 경우 지난 10월 31일 관보에 게재된 기술기준 고시에서 2년간 제한수신모듈 분리를 유예토록 한 바 있다. 이번 케이블카드 분리 의무 유예 대상은 케이블방송사가 제조사로부터 구매해 사용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셋톱박스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준공검사 제도를 개선해 방송국 허가 후 최초로 설치하는 방송 설비는 현재처럼 전파관리소가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재허가나 설치 변경에 따른 준공 검사는 검사항목 중 대다수를 케이블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전파관리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 3년간 케이블방송국 총 580국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률이 1% 미만으로 방송 설비의 성능이 향상됐으며 유료매체간 경쟁으로 방송품질 유지를 위해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준공검사처럼 최초로 전송망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의 적합확인 방식을 유지하고, 일부 변경되거나 확장되는 전송망 구간에 대해서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기술기준자체적합평가서'로 적합확인을 갈음하기로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유세준 회장은 "케이블카드 분리의무화 유예는 셋톱박스 가격이 대당 3만원 정도 인하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셋톱박스 기술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준공검사 및 전송망 규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케이블카드 분리유예 결정으로 분리형 셋톱박스만 존재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내년에는 내장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셋톱박스가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저가형 디지털 케이블 셋톱박스가 조기에 보급돼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