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은행채

예금보다 적은 부대비용에 만기도 자유
중도상환 부담없이 자기자본 확충효과

97년부터 발행 늘어… 99년 법개정으로 한도 확대
후순위채ㆍ하이브리드채 자본인정… BIS 제고효과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여파로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의 발행 금리가 계속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일부 은행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행이 지연되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행채는 예금상품과 달리 시장금리가 즉각 반영되고 비용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의 대표적인 재무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이번에는 은행채의 개념과 특징, 시장 발전 과정 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채란=은행채(Bank Debenture)는 은행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금융채를 말합니다. 은행채 이외의 금융채로는 종금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채, 리스채, 종금채, 할부금융채 등이 있습니다.

지난 96년 이전까지는 금융채로 불렸지만 97년부터 은행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7년 이후 은행채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카드회사의 카드채 발행 등 금융채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른 금융채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행채는 발행주체별로 특별법에 의한 발행과 은행법에 의한 발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발행은 산금채(산업은행), 중금채(기업은행), 수금채(수출입은행) 등이 있으며 은행법에 의한 발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모든 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말합니다.

또한 채권성격별로 회사채와 같은 일반 은행채와 은행 도산시 변제순위에서 다른 채권에 비해 순위가 뒤지는 후순위채로 나눕니다. 특히 후순위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상 기본자본(Tier1：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50%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하이브리드채(신종자본증권)도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채는 기본자본의 15%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돼 역시 은행의 BIS 기본 자본 확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점은=첫째, 채권시장에서 발행되므로 시장금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 하락기에는 은행채 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낮지만 금리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높습니다.

둘째, 전체 비용 측면에서 예금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집니다. 금리, 채권발행 경비 측면에서 은행채가 예금에 비해 불리하지만 대규모 일시발행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 지준 및 예금보험 비적용 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은행채는 채권시장의 여건에 따라 발행자의 능동적인 입장에서 발행되므로 자금관리가 용이합니다. 중도상환이 원칙적으로 유통시장에서의 채권매각을 통해 이뤄져 예금과는 달리 중도상환 부담이 없고 필요시 매입소각이 가능한 것이죠.

넷째,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효과도 있습니다. 은행채가 후순위채 및 하이브리드채를 자기자본으로 일부 인정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예금과는 달리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외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다양한 금융기법 개발 및 재무비율 제고를 통해 결국 대외신인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국내 시장 발전 과정=국내 은행채 시장은 지난 9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사실상 해당 특수은행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상 채권발행이 가능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은행채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97년 2월 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같은해 7월 금융기관의 채권발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일반은행의 은행채 발행도 실질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반은행에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허용하면서 장기자금조달 수단으로 채권발행을 허용한 것이죠.

이후 일반은행의 BIS비율 제고 일환으로 은행채 발행관련 제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지난 99년 5월 은행법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의 채권발행한도가 자기자본 3배로 확대되고 발행승인 및 사전신고제도 폐지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은행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채 발행 만기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2002년 11월 은행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됐습니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