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략본부 신설 불가피"

홍성걸 교수, 부처간 갈등 지속 중재기관 필요 주장

■ 방통 통합기구 심포지엄


IT 정책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IT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IT전략본부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IT 컨트롤타워는 필요하지 않다'는 청와대 발표에도 불구, IT 기능조정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대학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6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는 `방송통신 통합기구 및 정책방향'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IT 정책기능 조율을 위한 기구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IT전략본부 신설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청와대가 IT컨트롤타워를 신설하지 않기로 했지만, 부처간 갈등 지속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사업자와 산하기관이란 점에서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면서 "IT 관련 4개 부처 직원과 IT 전문가로 구성된 IT전략본부를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신설해야 한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IT 분야는 미래 그린성장 시대를 견인할 가장 보편적인 기술이므로, 최고결정권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부처간에 중첩되는 사업부문의 조율을 위해서 정책추진체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부 구성시 관련부처 파견직원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IT 전문가들을 아웃소싱함으로써 부처간 이해관계를 넘어서 범 국가차원의 IT 정책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홍 교수는 4개 IT 관련부처가 중장기적으로 경계영역을 넘나들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매트릭스(Matrix)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산하기관들도 4개부처 산하기관의 업무역할을 모두 지원하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홍 교수는 올해 정부조직개편으로 출범한 방통위의 가장 큰 성과로 △IPTV 상용서비스 △방송콘텐츠 강화전략 마련 △방송통신기본법 제정추진 등을 꼽았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