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계획` 내년 시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30년까지 11%로

지경부, 연내 4대 계획 수립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 9월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후속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만들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10대 후속계획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 이용보급촉진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4대 계획에 대해 우선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심의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 2% 수준에서 11%로 확대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2030년 목표계획에 앞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신재생에너지 R&D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안을 지난달 마련했으며, 이달 중순쯤 공청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골자는 주요 에너지원별 국가 R&D 계획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 등에 관한 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또 오는 15일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수 총리)를 열어 2017년까지의 국가에너지수요 전망을 토대로 한 산업, 수송, 가정, 상업건물, 공공시설 등의 에너지 감축계획을 담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경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5일 개최하며, 2022년까지의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을 위한 기본계획도 이달중 확정키로 했다.

한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골자가 2030년까지 원전을 10여기 더 건설해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 36%에서 59%로 늘리는 것인 만큼, 정부는 이에 앞서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내년말까지 대학, 일반시민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한 대국민 여론청취 절차 등을 거쳐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중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의 공동 검증을 실시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위원장 고대 김영평 교수)를 통해 적극 공론화하겠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