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에 `상복 투쟁` 중징계 당한 YTN

방통위 재승인 심사결과 '관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YTN에 내린 중징계 조치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채널 재승인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중징계조치는 일단 내년초 실시되는 2007년까지 방송평가에서는 제외되며 2011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만, 최근 YTN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방송계 안팎의 관측이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달 8~10일까지 방송된 `굿모닝 코리아 1부', `뉴스 오늘 4부', `뉴스 퍼레이드' 프로그램에서 YTN의 앵커, 기자, 기상캐스터가 사측의 노조원 징계에 항의하는 의미로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의상, 넥타이, 리본 등을 착용한 채 진행한 이른바 `블랙투쟁'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YTN의 상복 방송은 내부의 문제를 표현할 수단으로 방송을 사용해 방송심의규정상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품위유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이나 중지,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같은 수준의 중징계로 방송사 스스로 해당 프로그램이 잘못됐음을 명확히 해 이같은 내용을 시청자에게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의 징계나 시정명령은 재허가 심사의 방송평가 항목에서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번 YTN의 중징계 조치는 2008년도 방송평가에 포함돼 내년 초 재승인에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별도로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므로 방통위 입장에서 재승인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재승인 심사는 총 1000점 만점에서 500점은 방송평가 결과, 500점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2007년까지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번 중징계 조치로 인한 감점은 2011년에 있을 다음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한편, 방통위는 보도전문 채널 YTN, MBN과 GS홈쇼핑, CJ홈쇼핑 등 내년 3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4개 방송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올 12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나혜선기자 su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