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급 기반구축 127억 투입한다

방통융합 촉진 등에 834억…인프라 지원에 투자 늘려

방통위 내년 예산 국회보고


기가(Giga)급 인터넷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12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촉진을 위한 콘텐츠 진흥 및 디지털방송 전환 비용으로 834억원이 지원되는 등 융합형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 `2009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안'보고를 통해 2008년 대비, 567억원(11%) 늘어난 5704억원을 확정 보고했다.

방통위는 내년도에 방통융합 촉진과 디지털전환에 지난해 보다 198억원 늘어난 834억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해 △방송통신서비스 품질제고 및 이용활성화(881억원) △네트워크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보호(603억원) △전파방송 전파환경 지원 및 해외지원(586억원) 등 주요 방송-통신 사업부문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방통융합형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인프라 지원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기조다. 그러나,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홍보비를 삭감하고, 문화콘텐츠, 정보보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관련해 부처간 갈등이 그대로 노출돼 큰 문제로 지적됐다.

◇2012년까지 기가급 인프라 기반 구축=방통위는 기존 BcN 지원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가인터넷 기반 구축사업을 전개, 내년에 37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2012년까지 127억원 가량을 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내년도에 기가인터넷 선도 시범망 구축(14억원), 기가급 선도사업(20억원), 기가서비스 확산 여건조성(3억원) 사업에 나서, 향후 2012년까지 기존 BcN 인프라 사업을 기가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010년 이후 고품질영상서비스인 UDTV(Ultra Definition Television), 홀로그램 영상 서비스 환경에 대비하고, 특히 최근 일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기가급 인프라 구축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기존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 WCDMA, IPTV 등 신규 서비스로 확대, 2008년 대비 10억원 이상 증가할 14억원이상을 배정했다.

◇디지털전환 홍보비용 삭감= 방통위는 내년도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해 2008년과 같은 수준인 총 22억원을 책정했다. 그나마 일반 국민들에 디지털전환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용은 2008년 11억원에서 9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내 디지털전환 인지율이 31%로 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디지털전환 비용을 줄일 경우,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에 따른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중소방송사업자에 지원되고 있는 디지털전환 융자사업도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 방송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방통위는 내년도에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 명목으로 170억원을 책정한 상황인데, 지상파 방송사들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융자 지원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달말 디지털전환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융자사업 확대를 비롯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간 업무중복, 기금문제 해결 시급=방통위 2009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화콘텐츠(문화부), 정보보안(행안부), 정보통신진흥기금(지경부) 등과 관련한 부처간 업무중복 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방통위는 지경부에서 관할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총 2549억원을 운용하게 되는데도 정작, 예산안 심의는 국회 지경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등 예산 배분과 심의과정에서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방통위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93억원), 전파방송위성방송기술개발(247억원) 사업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지경부가 전체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적정성 평가를 지경부로부터 받고 있다.

특히 2008년 1938억원에 달하던 이동통신, BcN, 방송, 전파관련 원천기술 개발자금이 지경부와 협의과정에서 353억원(22.3%)이나 삭감된 1585억원으로 책정되는 등 기금배분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요인이 큰 상황이다. 문화콘텐츠 업무중복과 관련해서도 큰 논란거리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2009년 예산안에서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방송전문가 육성, 해외 지원 등에서 업무적으로 중복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