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SW 산업 육성의 해법

김기완 알티베이스 대표


지난달 정부가 신성장동력 22개 과제를 선정,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지식경제부가 SW 산업 발전 방안을 공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SW와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SW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SW 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SW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의지 표명도 표명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 부표처럼 떠돌던 SW 산업 육성 정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업계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SW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공공정보화 사업 전개 시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대기업 참여제한 수위를 높이는 한편,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행한 사업자의 개발 참여를 제한하여 대형 SI업체들의 과점 확산을 방지하는 대신 중소SW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화 예산 심의 시점부터 분리 발주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분리발주를 지식경제부 산하기관과 공기업 등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안은 정부의 SW 산업 육성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SW 업계 최대 이슈인 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개발자 수급 방안 마련이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고, 천릿길도 첫걸음부터다. 정부가 SW 산업 육성 의지를 갖고 고민을 시작한 만큼 업계도 좀더 기다림의 미학을 발휘할 때이다. 또한 현업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DB 관련 업계도 최근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와 소통을 전담할 DB SW진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DB SW진흥협의회는 향후 국산 DB 관련 SW 기업간 협력을 통한 기술 및 서비스 향상, 국내 DB SW다변화와 DB 시장의 불균형적 구조 개선, 국산 DB 활용 발주자 공동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DB 관련 SW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건의 및 개선에도 적극 동참하게 된다. 무엇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현실감 있는 정책 수립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DB 관련 업계가 처한 현실과 산업의 중요성을 가감없이 전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외산 DBMS 벤더들이 90%를 넘나드는 점유율을 무기로 DB 관련 SW 분야로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데 반해, 국산 DB 관련 업체들은 근근이 명맥만을 유지한 채 높은 진입 장벽, 대규모 사람ㆍ시간ㆍ자금의 투입과 함께 사용자의 보수적 인식 개선 등을 해결해야 하는 다중고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DBMS 업계의 현주소이다. DB 관련 SW 시장도 DBMS에 종속적이어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DB 관련 SW 산업은 정보시스템의 근간이자 핵심이 되는 인프라 SW여서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분야이다. DB 관련분야 육성없이 국산 SW 산업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최근 국산 DB 관련 업체들의 잇따른 낭보는 DB 관련 SW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DB 관련 SW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살아 숨쉬는 정책을 수립해 실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 DB SW진흥협의회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굳은 믿음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미래를 바꾼다는 말을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