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수신료 25% PP에 배분

방통위, 재허가 심사때 허가조건에 포함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수신료의 25% 이상을 무조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배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O 재허가 심사시 `권고 사항'이었던 PP 수신료 배분 비율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티브로드중부방송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의 결과를 의결하면서 △총 방송 수신료의 25% 이상을 PP 수신료로 지급할 것과 △매 반기별 PP 수신료 지급 현황을 제출할 것을 공통 허가조건에 포함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심사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이같은 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PP수신료 관련 사항은 SO와 PP간 공정거래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신상근 뉴미디어 과장은 "앞으로 SO 재허가 심사시 동일한 허가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37개 SO의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방통위의 이같은 정책으로 앞으로 수신료를 둘러싼 SO와 PP간의 갈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O협의회와 PP협의회는 내년도 수신료 배분 비율을 20%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도권 6개 지상파DMB사업자에 대해서도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 결과 SBS가 709.01로 가장 높았고 KBS가 653.32로 가장 낮았다. 방통위는 허가증 교부 이전에 향후 3년간 난시청(음영지역) 해소 방안 및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KBS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라디오 채널에 대한 주파수 활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DMB와 유원미디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참여 등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향후 증자 계획 등 재무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지상파DMB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맡았던 이병기 위원은 "대부분 점수가 높지 않아 고심을 했다"며 "법률위반은 없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경영이 부실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불허하면 많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