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임기내 추진과제 확정

규제혁파 지원 특감 등 949개


정부는 21일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감사와 화이트칼라 범죄처벌 강화 등 새 정부 임기 내 추진할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최종 확정해 책자로 발간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액션플랜 즉 세부실천과제를 모두 확정했다"면서 "온라인 `국정과제 점검시스템'을 통해 세부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실천과제는 기존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 들어 발표된 각종 정책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 임기내 관철시킬 주요 현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주관 부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91개로 가장 많고 지식경제부 83개, 교육과학기술부 82개, 국토해양부 67개, 외교통상부 65개 등의 순이다.

연도별 실천계획으로는 이명박 정부 출범후 1년 내 완료할 세부실천과제는 247개(26%), 3년 후는 468개(49%), 5년 후에는 949개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관부처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중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및 공장설립, 금융, 서비스 등 규제 분야별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과 직결돼 있는 과제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법무부는 연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을 개정해 배임과 횡령, 컴퓨터 범죄, 수뢰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성장동력 저해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작업 등을 추진키로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에 현행 신문법의 대체법안을 마련하고 신문사 자율의 유통구조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부실천과제에는 이밖에 국가사이버 위기 관리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기업상속 공제금액 확대, 녹색한반도 조성, 남북공동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박상현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