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 국비지원…소방방재청은 1.7%

경찰은 100% 국비 지원인데 소방방재청은 1.7%밖에 지원이 안 돼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함이 드러났다.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ㆍ장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답변 과정에서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정부 지원의 한계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무영(무소속) 의원은 실제 수요보다 소방 인력ㆍ장비ㆍ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주당 84시간 이상 2교대로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일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못받고 있다"며 "올해 3교대로 인력이 일부 증원됐지만 완전한 3교대를 실시하려면 9000여명 정도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또 은평 나이트클럽 화재사건에서 순직한 3명의 소방공무원 모두 무전기를 지급받지 못해 무전 대피지시를 받지 못하고 질식사한 점을 들어 무전기 1인 1대 지급과 선진화된 소방장비 마련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룡 청장은 "경찰은 100% 국비 지원을 받지만 소방분야는 단 1.7%만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비도 우선시되는 다른 분야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장비ㆍ인력 충원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법 제ㆍ개정 추진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58.5세로 타 분야 공무원보다 낮음에도 불구, 소방방재청이 현재 실시중인 특수검진제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성조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1인당 검진비용이 최저 5만8300원에서 최대 12만7700원으로 편차가 심하고 검진항목수도 차이가 있다"며 "특수건강검진을 강제화하고 검진항목과 비용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