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기업 개혁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가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3차 추진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큰 틀의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은 일단락됐다.

정부는 이번 3차 계획안에서 안산도시개발 등 10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가스공사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코레일 자회사 등 7개 기관을 3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은 폐지하고 한국전력과 5개발전자회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8개 기관은 경영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난방공사 지분매각, 주택보증 민영화

정부는 이날 발표한 3차 추진계획안에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10개 기관의 민영화(지분 일부 매각 3개 포함)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3개 기관은 지분 일부 매각이 추진된다.

난방공사의 경우 내년까지 증시 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이 매각된다. 다만 지분 매각시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난방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올해부터 지분 매각이 추진된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내년 중 상장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20%의 지분을 매각한 뒤 2012년까지 추가로 20%를 매각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분은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원전사업의 해외진출 여건 등을 고려해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다른 한전 자회사인 한전 KPS 역시 2010년 10%에 이어 2012년까지 추가로 10%의 지분이 매각된다. 이에 따라 한전 KPS의 민간지분은 현재 20%에서 40%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한주택보증 등 7개 기관은 전면 민영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주택보증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공공기관화된 기관으로 민간 환원 차원에서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의 매각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도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대금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전입해 유공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올해부터 상장을 추진해 2010년까지 49%의 지분을 우선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도 단계적으로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지분 매각에는 1인당 매수한도가 설정된다.

한국농촌공사의 자회사인 농지개량은 매각을 추진하되 내년까지 매수자가 없으면 청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판매하는 한국기업데이 터 역시 신용보증기금(43.6%) 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2010년부터 매각, 2012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 가스공사ㆍ광고공사는 경쟁체제 도입

정부는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독점 중인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산업용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대행 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현행 무자본특수법인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의 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9년 말까지 마련하고 종교방송.특수방송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사전에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광고공사의 교육 및 출판사업은 민간으로 이관하고 방송회관 등 보유자산은 국가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항만운영을 위해 필요한 화물관리 기능 등은 항만보안공사로 이관하고 기타 여객터미널 관리기능은 민간에 위탁한 뒤 2009년 중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항만경비.보안 등 주 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돼 별도 기관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고유 설립목적인 가스설비 유지보수업무와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폐지하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능조정이 단행된 다.


◇ 신ㆍ기보 통합 연말께 결정

정부는 그동안 관심이 집중돼 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는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당장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중기 지원이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중 철도 경정비.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엔지니어링.코레일트랙.코레일전기 등 3개 회사는 코레일텍으로, 역무.철도회원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워크.코레일개발은 코레일넷으로 각각 통합된다.


◇ 한전.철도공사.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

3차 추진계획안은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한전의 경우 유지보수 민간위탁 확대, 자회사 업무이관, 영업인력 및 배전운용인력 감축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배전.판매의 9사업본부 7지사를 사내회사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해 내부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5개 발전 자회사의 경우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을 슬림화하고 연료 구매를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회사간 발전경쟁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간대별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요금절감을 동시에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철도공사의 경우 외부위탁,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노력화 함께 신사업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증대해 영업수지 적자(2007년 기준 6천414억원)를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경영개선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철도공사의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단순유지보수.통행료징수 등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복업무를 해소하도록 지역본부와 지사를 개편하기로 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휴게소.주유소의 일괄임대(10∼20개) 또는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연내 모든 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정부는 1∼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각 부처와 재정부가 협의해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재출자)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밝힌 민영화 및 자산매각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매각 준칙`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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