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PBS` 제도 개선되나

정부예산중 출연 인건비 비중 내년 56%로 확대

"출연금 비중 70%까지 높여야" 지적도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가운데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 인건비 비중이 대폭 상향조정되면서 성과기반예산시스템(PBS) 제도개선에 대한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996년 도입된 PBS 제도는 성과에 대한 경쟁보다는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비 수주경쟁으로 왜곡되면서 연구소간 기능중복, 연구원 사기저하 문제 등을 초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같은 문제는 국가연구소로서의 출연연 정체성 문제로 비화돼 정권교체기마다 구조조정의 단골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PBS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는 수없이 이뤄졌지만 결국 실패해 과기계 출연연의 핵심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 대선 후보 시절 "연구원들이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좋은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PBS 제도 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 'PBS 제도개선' 대원칙에 합의=실제로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2009년도 주요 재정사업 현황'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의 예산은 올해 5901억원에서 내년 6930억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이에 따라 출연연의 인건비 비중도 32.4%에서 내년 55.5%로 무려 23.1%포인트나 껑충 뛰어오른다.

5일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서 출연연 인건비 비중을 대폭 늘린 데는 PBS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2012년까지 인건비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PBS 제도를 개선한다는 대원칙은 이미 정해진 상태"라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교과부, 지경부 등 해당 부처와 연구기관간 이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처우개선 문제를 지속 주장해 온 국회 이상민 의원의 과학기술담당 정책보좌관은 "PBS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계속 논의가 있었으나 사실 빈수레만 요란했던 반면 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의지가 엿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출연금 비중 70%까지 올려야=그러나 출연연에서는 PBS 제도개선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건비' 자체가 아니라 출연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부 출연금'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중을 현재의 평균 30%에서 7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 출연(연)발전협의회 조성재 회장은 정부의 인건비 비중 상향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진정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예산에서 정부출연금 비중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출연연이 대학과 산업체와 경쟁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은 힘들다"며 국가연구소로써 출연연이 정부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와 함께 "국가연구소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 자체의 기능정립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출연연 자체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화학연구원의 이규호 연구위원도 "인건비 예산 확대 이외에 출연연의 정부 출연금 비중 확대가 출연연의 미션 재정립 문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 연구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말했다. 표준연구원의 배재성 경영지원부장도 "출연연이 공공적 성격을 띤 국책연구기관으로 민간 연구소와 다른 기초원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에 지원하는 출연금 비중이 한층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으로 확정돼 내년도에 20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었던 과학기술인 연금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다시 부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50억원의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를 통해 연구원의 노후보장에 나설 계획이었다.

박상현ㆍ이준기기자 psh21@ㆍbongchu@

◇사진설명 : 내년도 교과부 예산 중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대폭 상향조정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보다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위해선 출연연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부 출연금 비중을 70%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대전에 위치한 KAIST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