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 `원천 차단`

정부 관계부처협의체 상설화… 포털도 모니터링 의무화


정부가 불법사행성 게임장 이용자는 물론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고, 온라인 도박의 우회 접속 차단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과 도박물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게임ㆍ도박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관계부처가 공조해 제도개선과 단속을 했는데도 최근 `바다이야기류'의 불법 게임은 물론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ㆍ변조 게임물, 온라인 도박게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불법 사행성 게임과 도박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당국이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상습적 환전 등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재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제공이 주로 불법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경품제공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 이용가 게임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화부는 또 이와 연계해 2010년까지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게임물과 게임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영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 접속을 방지하는 새로운 차단방식(URL.도메인이나 IP 단위뿐 아니라 하위 디렉토리나 페이지 단위까지 차단하는 방식)을 도 입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포털이나 P2P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 법무부와 검찰청도 조직폭력배 개입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 유통사범, 인터넷 도박장 개장 사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자금추적 수사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민옥기자 mohan@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