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기업 개혁안 후퇴 조짐

신ㆍ기보 통합 안갯속…발표 연기 가능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공기업 개혁작업이 마무리가 늦어지면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흔들리고 종부세 논란도 불거지자 정부는 3차 개혁안의 발표 시점도 정하지 못했으며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커졌다.

3차 개혁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도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힌데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까지 겹치자 정부는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발표 시점에 대해 10월 초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0월 말을 두고 한나라당과 조율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3차 개혁안을 25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다음 달로 미룬 것은 신보와 기보 등 대상 기관의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고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민감한 현안을 추가로 내놓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발표 시점을 국감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당정협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기업 개혁안 발표 일정이 한나라당의 입장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3차 발표는 10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경색을 지원하려고 신보와 기보의 보증확대를 포함한 대책을 곧 마련키로 했기 때문에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애초 정부의 의지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상치 못한 미 금융위기의 파장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신보와 기보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향만 제시하고 반대 여론을 살펴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지역 민심마저 움직이는 만큼 토론회를 거치더라도 통합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보와 기보의 통합이 불투명해지면서 3차 개혁안의 쟁점으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를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포스코와 SK그룹 등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천연가스를 외국에서 직접 도입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가스공사의 독점체제가 깨져 도입.도매시장에도 경쟁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도.소매 동시경쟁을 허용하면 소매업체는 대량 수요처를 도매업체에 빼앗기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상장을 통해 지분의 49%를 민간에 넘기고 자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난방공사 총투자비의 44%를 공사비로 부담한 주민들의 소송이 예상됨에 따라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전의 자회사로 발전소 설계업체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마치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한국전력의 경우 특단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력감축 수준 등을 놓고 한전과 막판 협의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3차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 지경부는 가스산업과 지역난방, 한 전 경영효율화 등 3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도 검토했지만 적자가 많은 데다 민영화의 실익이 떨어지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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