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시장과 FTA 성토장된 미국 청문회

미국 의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4일 상원의 상무.과학.교통위원회가 한미(韓美) 자동차 통상의 불균형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에서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불균형`을 주제로 한 청문회인 만큼 청문회는 예상대로 한국측의 비관세 장벽과 시장의 배타성 등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특히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패널 5명도 대부분 미국 자동차산업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청문회장은 한국 시장에 대한 성토무대를 방불케했지만 이들의 주장 가운데 일부는 과거 사례와 근거가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토대로 한 내용도 많아 청문회에 참석한 한국측 관계자들을 난처하게 했다.

사회를 맡은 바이런 도건(민주.노스 다코타) 의원은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77만2천482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지만 미국차 수입은 6천235대에 불과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고 불공정한 무역의 시정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론 게틀핑거 회장은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시장을 거의 완벽하게 봉쇄해왔으며 1995년과 98년 두 차례의 자동차교역에관한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차의 수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틀핑거 회장은 특히 한미FTA가 의회에서 비준될 경우 현행 2.5% 관세가 철폐되고 상용트럭에 대한 25% 관세도 단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차의 미국시장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켈리 드라이어 워런사(社)의 국제통상담당 전문가인 로버트 캐시디는 한국내 비관세 장벽의 한 예로 한국의 국세청이 외제차 소유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주장을 폈다.

크라이슬러사(社)의 존 보젤라 부사장은 한국의 보험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국산차에 비해 수입외제차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국내 수입차의 점유율이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젤라 부사장을 비롯한 여타 패널들은 한국내에서 일본 및 독일산 수입차 판매증가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한국 소비자취향에 맞는 차량 개발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MBG 인포메이션서비스의 찰스 맥밀런 사장은 "지난 8년 동안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98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일부 흑자를 기록했지만 제조업분야의 누적적자는 1천23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탈(脫)규제적 무역정책이 최근의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가운데 유일하게 한미 FTA의 비준을 지지하는 입장인 마이런 브릴리언트 한미재계회의 회장은 FTA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상호 시장을 개방해야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는 원칙론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클레어 매카스킬(미주리) 의원은 미 상공회의 소 소속인 브릴리언트 회장에게 미 상의가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이유를 집요하게 따졌으며 특히 "한미FTA가 비준되면 미국의 대(對)한국 교역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가"라는 유도성 질문을 두 차례나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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