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이메일 감청요청 2년새 40배 증가"

올해 사정기관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메일감청을 요청한 경우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 3곳에 사정기관이 이메일 감청을 요청한 가입 회원의 아이디 숫자는 3만2천418개였다.

이는 2006년 상반기 787개에 비해 41.2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7천737개와 비교해서도 4.2배 증가했다.

특히 다음에 대한 이메일 감청요청은 아이디 기준으로 올 상반기 3만607건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 4천705건에 비해 6.5배 늘었다. 다음의 비공개 카페 등 비공개 모임의 게시글에 대한 내용 공개 요청도 올 상반기 192건에 달해 지난해 25건에 비해 7배나 증가했다.

네이버에 대한 이메일 감청 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252건에서 올 상반기 608건으로 2.4배 늘었으나 게시글 내용 공개 요청은 2천715건에서 887건으로 줄었다.

사정기관별로는 경찰의 이메일 감청 요청은 3만1천31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7천379건에 비해 2만3천939건 증가했다. 검찰은 올 상반기에 752건의 아이디 감청 요청을 했고 국정원은 212건의 감청 요청을 했다.

최 의원은 "감청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은 촛불정국과 관련된 공안정국 조성과 무관치 않은 것을 보인다"면서 "사정기관의 감청요청 증가는 수사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이에 따라 공안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음측 관계자는 "사정당국의 요청으로 비공개 모임 회원의 인적사항2만여건을 전달한 것을 이메일 감청 통계에 잘못 추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가 다시 수정한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최 의원측은 다음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만약 인적사항 2만여건이 사정당국에 전달됐더라도 사정당국이 개인의 정보를 엿보고 있다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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