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글로벌 무한경쟁ㆍ기술변화 속 생존키워드는 '타이밍'
상품화 기간 단축할 수 있게 R&D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내부 R&D만으로는 한계' 인식에 관심고조
미ㆍ일 등선 연구개발 전문기업 활발한 활동
국내서도 특별법 시행… 활성화방안 수립중


최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연구개발(R&D)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1920년대 바텔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설립된 이후 4만4500여개(2002년 기준, 연구개발지원업체 포함)의 기업이 활동중이며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출현한 이래 2004년 기준으로 무려 6만1400여개가 넘는 업체가 활동할 정도로 산업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말 지식서비스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령'을 시행,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인건비 보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낮은 인식,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특혜 논란,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의 이유로 활성화까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무엇이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의 신(新)직업군='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의 생산성을 제고해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촉진, 지원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쟁환경과 기술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아이디어 발굴→연구개발→사업화'까지의 기간단축을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해지고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가 조기 노후화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내부 연구개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인 연구개발서비스업은 R&D 효율성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는 물론 과학기술분야의 신직업군으로써 이공계 인력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가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실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신고증을 발급 받게 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제공 및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요건은 연구개발업의 경우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상시 확보'와 '독립된 연구시설 확보', 연구개발지원업은 '이공계 인력 2인 이상 상시 확보'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교과부로부터 신고받은 업체는 연구개발업 21개, 연구개발서비스업 71개 등 92개입니다.

◇선진국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교과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연구개발서비스 사업체 수는 4만4507개이며, 이 가운데 연구개발지원업이 3만1367개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업 종사자는 56만874명(64%), 연구개발지원업 종사자는 31만6483명(36%)입니다. 연구개발업의 매출액은 약 60조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지원업의 매출은 약 46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4년 기준으로 연구개발업의 사업체 수가 2577개(4%), 연구개발지원업은 5만8843개(96%)이며, 연구개발업 종사자는 18만5276명(26%), 연구개발지원업 종사자는 51만2852명(74%)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출액(1999년 기준)은 연구개발업이 약 2조2561억엔, 연구개발지원업은 9951억엔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5년 기준으로 연구개발업에서 지출된 연구개발비가 3억2000만파운드로 전체 기업 R&D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2005년 기준)의 경우 연구개발업에서 지출된 연구개발비는 8억7000만유로로 전체 기업 R&D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며 아직까지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이 활성화하지 않은 이유는 낮은 인식 수준과 민간기업인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한계, 사업체의 영세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독자적인 표준산업분류 체계 부재에 따른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곤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학술 및 특허 등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 곤란 등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시행중인 인건비 보조지원책에 더해 조세지원, 학술 및 특허정보, 외국산업기술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활용 지원체계 구축 등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자적인 분류체계 구축을 위해 통계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 인력에 대한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제도) 허용 등의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산학연 외에 제4의 연구개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상현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