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키코손실 中企 구제대책 검토"

"전기료 인상 불가피..금산분리 완화 필요성"


청와대는 23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와 관련한 중소기업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도와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기자들과 만나 "키코 피해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대책을 세워줄 성격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개별 금융사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참모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경제장관들을 모아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이 그런 취지"라면서 "키코 손실 때문에 지금은 지급불능 상태지만 금융융자를 통해 시간을 벌수 있는 경우라면 도와주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상당부분 은행에서 그런 부분(융자 등)을 하고 있고, 기간 연장 등 여러 방향으로 당사자간 해결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열린 회의(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서도 그걸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으나 뚜렷한 결론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키코는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확인한 뒤 "다만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참모는 전기료 인상에 언급, "전기와 가스의 경우 요금을 올리지 않으니까 수요가 몰리고 있다"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과 관련, "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투자하고 싶어도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당초 의도 했던 것보다 지나친 측면이 있어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밝혀 완화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에서 국내 금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용어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이나 현대 등과 같은 좁은 의미의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지배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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