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분야 어떻게 선정됐나

투자 활성화ㆍ파급효과 염두
한국경제 한단계 업그레이드


22일 발표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은 성장잠재력을 확충시켜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에 R&D, 인력양성, 그리고 새로운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우리 산업의 지식경제화를 촉진해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단은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해 이번 신성장동력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후변화, 고령사회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에너지ㆍ환경 △바이오를 선정했고, 세계시장 규모, 국내시장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등을 고려해 △수송시스템 △뉴IT △융합신산업 분야를, 고용창출과 타산업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지식서비스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

기획단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개선, 미래지향적 인력양성 등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능한 환경조성 등이 필요하다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신성장동력 주요 분야별로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개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획단은 일례로 그린카 분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제ㆍ보험관련 지원조항을 추가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로봇을 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설비(정보통신망법)에 포함시키는 등 로봇 확산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및 시장창출 전략을 위해 주력산업에서는 수요처인 대기업의 과제기획주관을 장려하고, 대ㆍ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추진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IT, BT, 로봇, 소재,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과제의 사업화ㆍ산업화에 집중투자하는 신성장동력펀드 조성방안 및 기술금융활성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정연기자 j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