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에 주택시장 혼란 가중

부동산 관련 정부의 정책이 부처간 엇박자를 내거나 며칠만에 뒤집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주택시장이 혼란스럽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가뜩이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7월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22일 발표한 것은 대표적인 오락가락 정책이다.

지난 1일 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현재 서울과 과천, 5대신도시에만 적용해 온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거주)을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아 국토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었다.

`거주요건`이 강화될 경우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를 급격히 억제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려는 국토부 정책과는 맞지 않으며 이는 건설경기 부양과도 거꾸로 간다.

이 때문에 거주요건 강화에 대한 비판이 높았고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이 지난 19일 `유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직후에도 재정부는 사실무근이 라고 해 혼란을 부추겼다.

뉴타운 신규지정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간 입장도 조율되지 않은 양상이다.

국토부는 도심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뉴타운을 서울에도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뉴타운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추가 지정 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 검토도 하지 않다고 말해 주택시장 관계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 규정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도 시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대책발표일이었던 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분양신청했던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 경우 올 상반기에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계약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했던 것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불변이 다.

이 밖에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를 두고 권도엽 1차관이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힌 지 불과 하루만에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이라든지,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관련해서 줄곧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9.19대책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 등은 정부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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