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신 지식기반 SOC 전략

김성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지식기반사회로의 가속화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변화에 앞서가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이 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은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민 경제의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 생활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바탕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SOC 경쟁력은 많이 취약하다. GDP, 무역량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이지만, 도로교통, 물류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경쟁력은 세계 20위권 중반에 머물고 있다.

불행하게도 취약한 SOC 경쟁력은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강요한다. 물류비용은 GDP의 15.4% 수준으로 미국 10.5%, 일본 9.9%에 비해 높고, 교통 혼잡비용도 18조원 이상으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약화, 둔화된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도로, 철도,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연평균적으로 많게는 3.8%에서 적게는 1.6%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기존 사회간접자본을 지능화, 첨단화 할 수 있는 신지식기반 SOC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 이를 기반으로 SOC 자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직접적으로는 국가 재원의 절감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파급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IT)와 기존 SOC의 발전적인 결합을 통해 SOC를 지능화ㆍ첨단화하여 교통, 물류 등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에게 다양한 부가가지 창출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재해재난을 방지하여 안전한 국토 환경 조성과 현 정부가 기치로 잡고 있는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GI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물류시스템(e-Logistics) 등의 SOC 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통해 SOC 지능화, 첨단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소관 기관별, 분야별로 독자적인 추진체계와 근거법령에 따라 단위 사업별로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단위 사업간, 기관간 상호 연계 및 유기적인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신지식기반 SOC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먼저 SOC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 부처주도로 분야별, 단위사업별 SOC정보화 계획을 단순히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정보화와 GIS 등 개별 SOC 사업간 연계ㆍ통합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전자정부, 차세대 광대역통신망, 공간정보인프라, 유비쿼터스 환경을 상호 접목하는 등 SOC 정보화 및 지능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 산업, 환경, 국민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가치 창출형 융ㆍ복합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 사업추진 및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부처는 물론 산ㆍ학ㆍ연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신지식기반 SOC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관련 기반산업 육성 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사회의 미래지향적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결국 신지식기반 SOC구축은 녹색성장의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세계 중심 국가 도약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