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기간 17일→12일로

중기 정책자금업무 중기진흥공단으로 일원화

중기청, 생활공감 6개 정책


창업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법인설립 기간이 현행 17일에서 12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사업이 22개에서 6개로 통합되고 집행창구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정책을 포함한 6개 정책을 선정, 추진키로 했다.

우선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대법원, 국세청 등 법인 설립과 관련된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2010년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법인설립 기간이 17일에서 5일 단축된 12일로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신청도 간소화돼 10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와 단계를 개선, 4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22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사업이 기능별로 6개 사업(창업활성화, 개발기술사업화, 생산성향상, 사업전환, 자산유동화, 긴급경영안정)으로 통합되고 11개 기관에서 분산, 집행되던 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창업 초기에는 저리로 상환하고 만기시 금리가 높아지는 체증형 대출방식을 도입해 창업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간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에 참여할 경우 발주서(PO)만으로도 생산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중진공에 해외조달금융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오는 2012년까지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률을 70%로 높이고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개발,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