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한 것"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道 없앤다는 것은 탁상공론"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요구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는 3일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아침 CBS 라디오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균형발전이란 말은 달콤하지만 실현이 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균형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도와주고 끌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도 역시 경기도에 대한 각종 규제 사례를 설명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최근 자신의 강력한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촛불 집회 이후 정치적 난관 부딪힌 이명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고 10여년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줄곧 요구해 온 것으로 일부의 시각처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에 대해 "올해가 기회"라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시작돼 지방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에 대해) 나와 생각이 갖고 규제가 경기에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국민들이 경제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라며이 대통령이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하는,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의 최근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도(道)를 없앤다는 것은 탁상공론이고 안되는 이야기"라며 "`도`라는 행정체계는 `국가`보다 긴 1천년동안 이어져 왔다. 국가체제가 바뀌어도 도는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화 시대를 말하면서 시.군과 국가의 조정 기능을 하는 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사고"라고 지적하고 "말이 안 되는 이 같은 이야기에 대해 조만간 국민이 여론으로 바로 잡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일 "현재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국민 여론이나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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