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전통산업 업무 결합

SW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과 전통산업의 SW 활용 확대 업무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SW산업 전략 수립, 법ㆍ제도 개선, SW공학 기술정책, 기술인력 양성, 임베디드SW 산업육성, 공개SW 활성화, SW 수출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전자거래 표준화 활동,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최근 임베디드SW 등 전통산업과 SW의 결합 관련 사업비중을 늘려 전통산업의 IT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진흥원은 최근 기존의 주력사업인 전자거래 활성화 사업비중을 줄이고, IT를 활용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지식서비스 산업정책 연구 등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이러한 사업을 담당하는 산업디지털연구센터 조직을 강화했다. 이같은 점은 산업 측면에서 전통산업의 적극적인 IT 활용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부정적인 결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SW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 업무 등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IT의 특성을 살려 통합기관의 업무를 결정하느냐가 기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6일 발표된 2차 선진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 통합과 관련해 후속 통합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의 통합기관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IT진흥 관련 일부 조직이 이전되는 것이 후속 통합 논의의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