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피정책 폐지… 통신시장 경쟁촉진ㆍ투자확대

최시중 위원장, 통신사업자 8개사 CEO 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인터넷서비스인 와이브로에 음성탑재를 공식화했다.

방통위는 또 단말기 시장 개방의 관건인 위피(WIPI) 정책 폐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조기 추진 등 유무선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KT, SK텔레콤을 비롯한 국내 유무선 서비스업체 8개사 최고경영자(CEO)가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통신사업자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올 들어 이동통신사간 출혈 마케팅이 극에 달해 3사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31%로 선진국의 20% 수준을 크게 상회한 반면, 투자비는 이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쳤다"면서 "이들이 보조금 등을 통한 마케팅 경쟁에서 투자비 확대로 눈을 돌려, 콘텐츠를 비롯한 미래 유망분야로 투자효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와이브로 음성탑재라는 강력한 카드를 준비중이다. 신 국장은 "이제는 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음성탑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신규 투자를 유인할 만한 자극제가 없는 상황에서, 와이브로 음성탑재와 같은 경쟁제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처럼 와이브로에 음성을 탑재하는 것을 본격 추진키로 함에 따라 규제-투자부진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와이브로 시장은 일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와이브로 사업자인 KT, SK텔레콤은 올 10월과 연말경에 각각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음성탑재 호재까지 더해져 와이브로 투자에 속도를 낼 것이란 평가다. 또한 와이브로가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기술로 채택된 데 이어 4G 표준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천기술업체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 중계기, 솔루션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와이브로 음성탑재에 따르는 주파수 이용대가 추가 부과문제, 역무충돌에 따른 이동통신사들의 반발 등 해소해야할 문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방통위 발표에 대해 KT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음성탑재가 꼭 필요하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고, SK텔레콤은 "사업권 변경, 주파수 이용대가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나 가능한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등 와이브로 사업자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와이브로에 이어 위피문제도 개방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위피 정책이 초기에는 경쟁력이 약한 국내 휴대폰 업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이지만 삼성, LG 등이 세계 단말기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책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최근 형태근 상임위원, 이병기 상임위원 등이 위피 정책과 관련해 찬성-반대 업체들을 만나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조만간 안건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긴급통화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도입에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KT 남중수 사장은 유효경쟁정책 재검토와 IPTV 콘텐츠 확보방안을,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각각 건의했다. 이외에도 위피 폐지(조영주 KTF 사장), 단말기 보조금 제도 금지(LG텔레콤 사장), 지상파 방송 재전송 의무화 확대(조신 하나로텔레콤 사장),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박종응 LG데이콤 사장) 등을 제시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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