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독도 둘러싼 `사이버 전쟁`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중학교 학습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킨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공식 채널을 개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일반 동영상 사이트에 상설 홍보 채널을 만든 것은 문부성이 처음이다.

최근 개각에서 새로 임명된 스즈키 쓰네오(鈴木恒夫) 문부상은 지난 8일 유튜브(http://jp.youtube.com/mextchannel)에 자신의 인사말을 실었다.

당연하지만 문부성이 유튜브 공략에 나선 이유는 자국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 문부성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정책홍보 수단을 다양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보 발신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부성이 유튜브를 통해 학습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의 정당성을 적극 알리고, 나아가 독도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은 분명하다.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각종 사이트에서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사이버 전쟁'을 벌여왔다. 특정 사이트를 겨냥한 해킹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유튜브에서 검색어로 'dokdo'를 입력하면 260여 개의 독도 관련 영상이 검색된다. 이 중에는 일본의 논리를 옹호하는 동영상도 꽤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이버 세상에서의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왜곡과 집요한 로비가 현실은 물론 사이버 세계에서도 강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독도 문제의 공식 하나는 일본이 먼저 도발하고, 한국은 나중에 이에 반응하는 것이다. 항상 그래왔다. 이번 일본의 유튜브 공략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제 이 공식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일까?

일본이 도발하기 전에, 여론이 모이고 형성되는 장소라면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먼저 지배력을 강화해서 일본의 허튼소리가 통하지 않게끔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 것일까?

독도를 둘러싼 사이버 전쟁이 앞으로 한층 격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어쩌면 한국과 일본 네티즌의 총궐기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해킹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아직 많은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이버 세상은 말 그대로의 가상공간이 아니다. 사이버 세상은 이미 또 하나의 현실이자, 제2의 삶(second life)이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도 굴지의 기업들이 '세컨드라이프 닷컴'에 지점을 내고, 심지어 어떤 국가들은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이버 세상에서의 주도권이나 경쟁력을 잃으면 현실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결국 현실과 사이버 세상은 이제 하나의 세계가 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세상에 대한 연구와 검토, 대비책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이버 세상을 온통 선진국 자본의 독식구조로 방치하고 있다가는 향후 어떠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지 모른다.

독도 문제도 이런 차원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이 게임을 잘 한다고, 한국에 세계적인 게이머가 많다고 해서 사이버 전쟁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서(그나마 최근에는 일본에 뒤지고 있다) 사이버 경쟁력을 저절로 획득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사이버 세상을 경영할 줄 아는 인재들을 배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이버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IT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본 스즈키 문부상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국제사회에 통하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는 인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한국은 더욱 시급하다. 독도 문제는 이제 디지털 교육의 문제가 되었다. 어느 나라가 더 훌륭한 디지털 인재를 많이 배출하느냐가 독도 분쟁을 가름짓는 새로운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