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R&D 투자, 효율화 달성하려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시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투자를 늘리고 민간의 참여와 자율성을 높여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게 요체다.

이를 위해 이명박정부는 2012년까지 R&D 예산을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7대 R&D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7대 시스템 혁신으로 과학기술 7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Initiative)을 수립했다. 과학기술 정책에서도 실용과 창의를 기반으로 가시적 성과를 올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신념이 엿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청사진이 잘 짜였다 해도 이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와 실행력이 없으면 구호에 불과하다.

`577이니셔티브'는 우리가 가진 강점은 더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려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산업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 IT, NT, BT와 관련한 미래형 산업과 융합산업 기술을 7대 중점기술분야에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띈다. 소프트웨어와 통방융합기술 IT, 나노 소자, 바이오칩 센서, 지능형 로봇 기술을 통해 신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융합기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차세대 우리의 `먹을거리'산업이란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한편 기초원천 연구 투자비중(현재 기초연구 비중 25.6%)을 2012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한 것은 약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원의 확보다. 정부는 2012년 GDP 대비 5% 가운데 정부 예산 비중을 1.25%, 민간부문 비중을 3.75%로 잡았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투자될 총 66.5조원은 정부 예산으로 확충한다 해도 민간의 투자를 늘릴 유인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 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 7%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는다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정책이 용두사미가 됐던 경험에 비추어 민간에 믿음을 심어줄 후속정책들이 제때 나와야 한다.

국가 R&D가 계획대로 수행되려면 이를 통합 관리할 콘트롤 타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과위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전문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이로 인해 국가 R&D 정책의 위상과 통솔 기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의 과기혁신본부가 정부 각 부처의 안팎에서 실무적이고 미시적인 조정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청와대로 지나치게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기본 계획에는 앞으로 후속 관련 제도 정비로 뒷받침해야 할 것들이 많다. R&D 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는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 각종 수도권 개발억제 규제에 막혀 있는 기업연구소 설립 규제 완화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중소? 벤처 기업을 위한 신기술창업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실용정부'를 내세우는 이명박정부는 R&D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R&D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성공이 좌우된다 할 수 있다. 세계 7대 과학기술강국 진입이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