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바람직한 국가정보화 전략

박정호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새 정부의 국가 정보화 비전과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일까?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국가정보화는 그동안 온라인 기반구축, 초고속인터넷 이용의 확산, 유비쿼터스 환경의 서비스 확산과 같은 정책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의 기본 방향은 정보화촉진, 정보 자원의 양적인 확대이며 주로 정부 주도로 관련 사업들이 기획되고 집행되었다.

지난 10년 이상 국가정보화의 정책과 집행된 사업들의 근거를 제공한 법률은 19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었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과도기적인 정보화 과정에선 적절한 정책의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을 달성하여 인터넷강국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반도체, 휴대폰, LCD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급성장하여 IT강국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국가사회 전반으로 정보화가 확산되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보화촉진 정책의 한계와 아울러 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10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전자정부 사업으로 총 1만1000여 개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들이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에 구축되어 있지만 대부분 기관별로 구축됨으로 인해 유사ㆍ중복 투자된 시스템의 수가 2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복합민원의 경우 서비스 단절이 발생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ㆍ연계 서비스가 미흡하여 국민들의 활용률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많은 행정정보시스템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화 예산 중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우려할 수준에 이른다. 올해 중앙부처의 기금을 제외한 정보화 예산의 44%가 시스템 운영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신규 서비스 투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보화 예산 총액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를 하려면 시스템 운영과 관리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이용자가 3400만 명에 이르는 등 정보화가 진전됐지만 유해ㆍ허위정보의 범람으로 사회적 신뢰 훼손과 불건전 사이버문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 역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IT강국으로서의 입지 또한 약화될 위기다. 그동안 정보화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 IT산업의 성장률 둔화와 후발 국가들의 기술 추격으로 그 역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에서 제시한 그간의 정보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비전 및 지표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때다. '정보화 촉진'의 시대를 넘어서 가치창출과 성숙한 신뢰의 정보문화를 이룰 수 있는 '지식정보 활용'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선진 일류국가'라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각 분야가 선진화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국가정보화의 비전도 당연히 선진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은 촉진에서 활용 중심으로, 단절과 분산의 정보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과 연계를 통한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로, 시스템의 보급과 이용 확산에 중점을 둔 추진방법에서 역기능을 고려하고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배려에 중점을 둔 방법으로, 정부주도에서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가치 창출형의 국가지식인프라에 대한 설계와 구축이 병행되어 지식강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기존의 정보화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