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사 자율적 규율체제 확립 유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사들이 자율적 규율체제를 확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금융감독 방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하계CEO포럼 특강을 통해"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금융회사에 일임하고 감독기구는 그 규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일을 하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 시스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와의 파트너십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강화, 금융회사 접촉창구 및 민원창구 일원화, 신분적 제재방식에서 금전적 제재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또 "시스템 안정과 무관한 비핵심 규제는 전면 완화해 질적으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그 세부추진 과제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신규진입 확대, 금융회사 상품개발 및 영업행위 관련 규제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전환,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금융회사의 영업부문별 리스크(위기) 규모와 리스크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고위험 회사나 영업부문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리스크중심 감독을 강화해 한정된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밖에 "금융감독원 본연의 업무인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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