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니치아 `끝모를 특허전쟁`

특허심판원 서울반도체 승소
니치아선 심결 취소소송키로


서울반도체와 니치아의 끝 모를 특허 공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특허심판원이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 한번 격돌이 예상된다.

27일 서울반도체는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 국내 특허 심판원에 LED 소자 관련 특허와 관련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는데, 무효와 비침해 처리를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서울반도체와 니치아의 기술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았으며, 유럽에서 진행중인 특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심판 사건을 대리한 AIP 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변호사는 "니치아가 서로 다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 제품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해 영업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니치아는 특허 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대해 즉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니치아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결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치아는 특허 심판원이 판단한 내용은 유럽특허청 항고 심판소와 상반된 결론이라며 즉각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레이저다이오드 제품에 대해 미국무역위원회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한 것이 지난 1월에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중이며, 내년 초에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니치아의 모든 LED, UV, LD 등의 제품에 사용된 핵심기술이 서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미국 등의 법원에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