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소재 10개 개발과제, 성공사례 돼야

정부가 핵심소재 개발을 위해 10개 사업자를 지정, 지원키로 한 것은 부품소재산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장기간의 R&D가 요구되는 부품소재산업의 특성 상 똑똑한 사업자를 발굴해 몰아주기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줄기차게 외쳐온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산업정책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그간 정부의 산업 정책은 차별화된 지원 보다 균등 지원에 중점이 두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후 산업 지원이라는 명분은 있었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쓴 것이나 다름없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과 사업자가 운영비용으로 소모할 자원을 모아 가능성 있는 산업과 사업자에 몰아줌으로써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했어야 했다. 물론 특혜시비와 로비 의혹 등의 공격이 두려워 장관이나 국장, 과장들이 소신껏 정책을 펼 만한 계제가 아니었던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될성부른 사업자들을 집중 지원키로 한 것은 잘 된 일이다. 똘똘한 천재가 10만,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주장이 있듯이 앞에서 치고 나가는 기업이 나타날 때 제 2, 제 3의 기업들이 뒤따른다. 이번 지원 방안을 보면, 지정된 사업자가 길게는 10년에 거쳐 총 200억원을 지원 받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정도면 원천기술 보다는 상품화 기술에만 집착하는 기업들의 조급증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부품소재 개발은 단기성과에 급급해 상품화기술에 집착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긴 호흡이 필요하며 정책 당국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일본과 독일의 부품소재 기업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연마의 결과다. 부품소재 산업은 자원의 집중 못지않게 수십 년을 한 분야만 천착하는 시간의 집중도 필요하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품소재 산업을 말할 때면 우리는 주눅이 든다. 인접한 일본과 상황이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더 곤혹스럽다. 우리의 LCD패널 산업은 세계 1위이지만 여기 들어가는 액정은 100% 일본과 독일 기업에서 수입한다. PDP용 유리기판도 100% 일본과 미국 등에서 수입한다. 최근 부품소재의 대일의존도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대일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올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 169억 달러 가운데 부품소재 산업의 적자가 108억 달러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 들어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무역 적자를 줄여보려고 나온 것이 일본전용공단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 공장 운영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를 하지 않을 리 없고 현 구도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발생한 독도 도발이란 악재를 만나 부품소재 일본전용공단은 지연이 불가피하다. 결국 부품소재 산업 육성은 우리 손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 만큼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기 바란다. 그간 정책들이 성과 없이 흐지부지 됐던 경우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