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현장애로사항 개선

기술평가등급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없애키로


A사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사업에 신청해 기술평가등급인증서(유효기간 6개월) 발급에 따른 평가수수료 2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인증서 유효기간 중에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서 재발급을 받는 조건으로 추가로 평가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어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앞으로는 기술평가등급인증서 유효기간 중에 인증서 재발급을 받더라도 평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수수료 수납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기업들이 장기간 고질적으로 겪어 온 현장애로사항을 파악, 4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조건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의해 공장등록이 된 기업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장등록증이 없는 사업장 면적 500㎡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자격을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또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시 전년도 수출실적만으로 평가하던 것을 당해연도 수출실적을 포함토록 신청대상 요건을 완화해 참여대상 기업을 확대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산집법'에 의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이라도 `창업법'에 의한 창업세제 및 11개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알려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동일한 공단 내에서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 매각분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을 5.75MHz~864MHz에서 5.75MHz~1002MHz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3월부터 `1357 현장기동반'을 운영해 1497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조치 했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경제단체장들간 간담회를 통해 장기 고질적 민원사항 45건을 개선한 바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