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재판 연내 끝날까

올해 마무리 목표로 매주 2차례 재판 `강행군`


론스타와 HSBC 사이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와 계약 재연장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가급적 올해 안에 재판을 끝낸다는 목표로 일주일에 두 차례씩 재판을 여는 등 `강행군`하고 있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3명이 기소된 이 사건 재판은 2006년말 시작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동시에 증거 개시 등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면서 1년 이상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올초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된 새 재판부가 "올해 안에 사건을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가을까지 증인 신문을 끝낸 뒤 연내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매주 2차례씩 공판 기일을 잡는 등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변 전 국장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기소된 하종선 변호사와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 재무자문사 시티그룹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됐으며 8월에는 김진표ㆍ전윤철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서는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ㆍ전 전 부총리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최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 판결한 후 부쩍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이나 늦어도 법관 인사가 있을 내년 2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진 부장판사도 최근 공판에서 "각계각층에서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요구가 들어온다. 가능하면 빨리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검찰이나 피고인 중 한 쪽은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진행 중인 1심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반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리는 셈이어서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변 전 국장 등 피고인 3명이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 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원에서 최대 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변 전 국장은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로비 청탁을 받은 하종선 변호사로부터 4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외환은행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보고펀드에 400억원의 출자를 유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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