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화

옥션 이어 하나로 등 상대 손배소 제기 잰걸음


올 상반기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움직임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옥션 상대 소송뿐만 아니라 하나로텔레콤과 LG텔레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증가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0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하나로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말 유철민 변호사가 피해자 3000명의 원고인단을 모집,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법무법인 문형의 김보라미 변호사도 1만여명의 원고인단으로 이번 주 중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한 원고인단으로 2차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입증을 위한 문서송부청탁으로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 징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방통위가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 변호사도 4000여명의 원고인단으로 조만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하고 있는 등 많은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LG텔레콤에 대한 집단소송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그동안 모집한 270명의 원고인단으로 이번 주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진식 변호사는 원고인단 추가 모집을 통해 9월 경 2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옥션이나 하나로텔레콤 건보다 원고인단의 규모가 적지만 고객 정보유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인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소송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상반기 최대 정보유출사건을 일으킨 옥션을 대상으로 한 소송 역시 이미 많은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광주의 법무법인 21세기가 광주지방법원에 손배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옥션 소송을 처음 시작한 박진식 변호사는 다음달 말 경 3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현재 3000여명의 원고인단이 모집된 상태다. 지난달 25일 9만7211명의 원고인단으로 1차 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도 현재까지 모집된 7000여명의 원고인단으로 조만간 추가 소송을 할 계획이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