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황금주파수 재배치` 이목집중

방통위 1㎓이하 회수 등 최우선 현안으로
경매제ㆍ총량제 검토… 용도ㆍ분배도 쟁점


방송통신위원회가 800MHz를 포함한 1GHz이하의 황금주파수에 대한 회수 및 재배치를 주파수 정책의 최우선 현안으로 두면서, 회수 및 재배치 과정에서 일어날 쟁점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파수 회수는 할당ㆍ지정ㆍ사용승인된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며, 주파수 재배치는 회수한 주파수를 다시 할당ㆍ지정ㆍ사용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GHz 이하 주파수의 회수와 재배치 쟁점으로는 SK텔레콤이 독점하는 800MHz 주파수 가운데 얼마를 회수할지와 회수한 주파수의 용도를 무엇으로 정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들이 가져가도록 할지 등이 꼽히고 있다.

우선 800MHz 주파수 회수량은 SK텔레콤의 2세대(G) 가입자가 얼마나 3G로 전환될지 여부와 관계가 깊다. 현재 SK텔레콤이 사용하는 800MHz의 대역폭은 22.5MHz(단방향)로, 한 때 최대 2200만명으로 수용했으나, 최근 3G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서면서 현재는 1700만명선으로 줄었다.

SK텔레콤이 지금과 같은 3G 가입자 추세를 유지한다면 내년 말이면 3G 가입자가 15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800MHz에 남은 2G 가입자는, 신규 가입자 등을 고려하더라도, 500만∼1000만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계산이라며 2011년 6월 800MHz 주파수 회수 재배치 시점에서 SK텔레콤이 사용하는 800MHz 대역폭 22.5MHz의 절반 이상이 여유량으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산술적 주파수 여유량이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주파수를 의미하지는 않는 다는 점에서, SK텔레콤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을 둘러싼 논란은 시간을 두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3G가 대세인 상황에서 SK텔레콤이 2G 가입자 유지만을 통해 800MHz 기득권을 지키기는 어려워, 가입자 기반의 주파수 방어책이 아닌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렇게 회수한 주파수를 어떻게 재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KTF와 LG텔레콤을 비롯해 새로운 이통사업자를 꿈꾸는 업체들에게 초미의 관심이다. 재배치 방법으로는 주파수 경매제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서 1GHz 이하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하고, 경매제의 단점인 `머니 게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 도입까지 검토키로 했다.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매제 방식가운데 어떤 경매제를 어떤 조건에서 운영할지 여부다. 경매제는 `공개구두경매'(오름입찰경매, 내림입찰경매)와 `봉인입찰경매'를 비롯해 혼합형인 미국식의 `동시다중라운드' 등 다수가 존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매제의 조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기존의 심사할당 방식처럼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조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배치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800MHz 주파수를 어떤 용도로 정할 것(분배)이냐다. 이에 대한 업계의 이해관계는 사뭇 다르다. 현재 800MHz는 세계전파총회에서 4G용 주파수 가운데 하나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우리도 4G주파수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LG텔레콤의 경우 이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3G 가입자가 2400만명(현재 1200만명)에 달할 경우 고갈이 예상되는 3G주파수(2.1GHz)를 대비한 추가 할당용으로 800MHz를 원하는 KTF와 같은 사업자도 존재한다. 3G 망을 이중(듀얼)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800MHz를 포함한 저주파 대역의 회수 및 재배치의 근본 취지는 주파수 독점을 막아 공정경쟁을 이루고, 나아가 신규 사업자 등장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회수 및 재배치는 이통산업의 십년지대계로 인식되고 있다.

김응열기자 u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