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안정 `카드` 무엇이 있나

정부가 주식시장의 추가 급락에 대비해 증시안정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연기금 주식투자 자금 조기집행과 장기 펀드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 매각 및 상장 연기 등을 가능성 있는 대책으로 꼽고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9일 은행회관에서 가진 긴급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당장 증시안정대책을 내놓을만한 시점은 아니지만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측면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연기금 주식투자자금 조기 집행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금운용계획상 주식투자 규모를 매년 늘려 잡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규모는 38조4천억원이며 올해 말 59조6천억원, 내년 말84조2천억원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김동수 재정부 1차관 내정자는 "기관투자자가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독려했다.

장기 펀드투자자에 대한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이 큰 주식투자 금융상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주식 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펀드자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주식시장에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기업 상장이나 정부 보유지분 매각 일정도 재조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4월에 산업은행지주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의 지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기업 상장과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급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 및 매각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주가 급락은 내부 문제가 아닌 고유가와 글로벌 신용경색 등 대외악재와 외국인 매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권혁세 금융위 상임의원은 "국내 투자자들의 수급 문제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외악재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수급 대책을 내놓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일단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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