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행령ㆍ고시 제정 연기

방통위, 업계 조율 미흡 내달로… 다음주중 위원회 상정

주요 프로그램 고시는 사업자 허가 이후 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및 고시확정이 7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당초 이 달 말까지 법제도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2~3주 늦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9일 IPTV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공청회를 거치고 현재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달 안으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데, OECD 장관회의와 하나로텔레콤 제재안 등 중요현안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쇠고기 파문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점도 IPTV 법제도가 늦어지는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무회의에서 IPTV를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띄울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시국이 조금 진정된 후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를 진행시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해 관계자들간의 의견 조율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PTV법 시행령을 비롯해 회계 고시와 설비 기준 고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허가 고시 및 주요 프로그램 고시는 아직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IPTV 시행령 제정은 다음주에야 방통위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에서 의결되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은 순조롭게 일을 진행해도 7월 중순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관련 고시 제정도 함께 작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몇몇 고시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시행령과 비슷한 시기에 제정될 계획이지만 주요프로그램 고시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이란 IPTV 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송통신 업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다. 프로그램의 기준을 채널로 할지 개별 프로그램으로 할지, 지상파방송도 포함시킬지 여부 등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방통위는 향후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ㆍ등록 및 콘텐츠 공급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주요 프로그램 고시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프로그램 고시는 9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방통위가 주요프로그램 고시로 인해 전체 IPTV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서라는 분석이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