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에 `총력전`

사재기ㆍ담합ㆍ조세포탈 등 부당행위 강력 대응


정부가 물가 안정 일환으로 사재기ㆍ담합ㆍ조세포탈 등 부당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 등은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사재기나 담합 등의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원료가격 상승 등을 빌미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ㆍ휴대전화 서비스ㆍ자동차ㆍ의료ㆍ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가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라면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 조사에 이어 이동통신사ㆍ병원ㆍ정유사 및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해 조세포탈이나 담합ㆍ독과점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재비나 시험료 등을 추가로 내게 하는 등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해당 지자체 교육당국이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을 세무당국에 통보할 경우 세무조사도 진행한다.

철근ㆍ고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철근 사재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사재기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사전실태 조사 후 고시ㆍ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적 요인에 편승해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며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