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는 철저한 감시기능 수반돼야"

안철수연구소 안철수 이사회 의장


"새 정부의 규제 철폐 정책 기조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하지만 철저한 감시기능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 철폐는 우리 경제 환경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정부의 경제정책 관계자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7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귀국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연구소 안철수 이사회 의장은 규제 철폐가 감시기능 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좋지만 아울러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보다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안 의장은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규제 철폐만큼 일하기 편하고 성과를 생색내기 좋은 것이 없지만 이는 감시 기능 소홀로 인한 자유 방임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감시 기능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사회 인프라와 같이 생색이 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경제 생태계가 대기업 중심의 무차별적인 약육강식의 환경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날 간담회의 시간 대부분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되는 이유를 건강한 국가 경제 구조, 고용인구 창출 파급 효과, 대기업의 보완재로서의 역할론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논리 정연하게 펼쳤다.

안 의장은 지난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5년 후 국내 경제 전망이 암담하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년 후의 싹조차 안 보인다는 것이 더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2000년을 전후로는 안철수연구소를 비롯, NHN과 다음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그 싹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의 견해다.

안 의장은 "주식 및 펀드 투자에서 분산투자가 원칙이듯이 국가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위험관리 차원에서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국가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느냐는 말도 하지만 국가 경제 구조 전반의 건강성 확보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채용 규모가 137만명 정도인 대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들의 사업 아이템 확장과 시장 구매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의 틀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의사, 벤처사업가에 이어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로 대학교수가 된 안 의장은 벤처기업인으로서의 경험과 3년 간의 유학을 통해 쌓은 지식을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사회자산으로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과 벤처기업인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파하고 최고학습책임자(CLO)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면서 "지금껏 그래왔듯이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