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재신임여부 금명 판가름

3~4곳 수장 사표처리 … 출연연 기능 재정립 전망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소 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재신임 여부가 금명간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기계 출연연 기관장 자리가 정치색이 없고 전문성이 있는 내부인사들이 임명됐다는 점에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관장 재신임 추진과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출연연 기관장 재신임 금명간 확정=1일 대덕특구 출연연 등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장들의 사표처리 여부를 금명 최종 확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확정여부를 기점으로 과학기술계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본격적인 물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출연연에 대한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임기 1년을 넘게 남겨두고 있는 3~4개 출연연 기관장들의 사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등 `기관장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천문연구원, 해양연구원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화학연구원, 전기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기관장 공모를 진행중이거나 공모를 앞두고 있어 기관장 교체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덕특구 출연연 고위 관계자는 "출연연 기관장들에 대한 사표처리 여부가 연구회를 통해 금명간 각 기관장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표제출을 요구받은 만큼 사표처리도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인사원칙에 원성=이처럼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일괄 사표제출이 사실로 밝혀지고 재신임 여부를 통보키로 함에 따라 출연연 내부에서는 새 정부의 무분별한 인사원칙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장 자리가 임기가 보장돼 있고 다른 정부 산하기관과는 달리 전문성을 갖춘 내부인사들이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임명됐다는 전례를 감안할 때 정부의 일방적인 재신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9일 공공연구노동조합은 `공공연구기관의 위상 재정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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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호 공공연구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명분 없는 기관장 사퇴압력과 일방적인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 졸속적인 출연연-대학 연계방안을 철회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공공연구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