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의무 법제화한다

행안부, 소규모업체로 확대… 공공기관 실시간 탐지도


소규모 회원 관리업체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올 12월 목표로 추진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이 법령에 규정돼 예방ㆍ대응에 관한 책임성 강화가 이뤄진다.

29일 오후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안보고에 따르면 웹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이를 1000여개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2010년까지 10만여 전 공공ㆍ민간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2007년 2.9%에서 2012년 9%로 확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는 한편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보안서버도 올해 3만대, 2012년까지 4만8000대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2단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 중소기업ㆍ국토관리ㆍ지방환경 등 8개 분야 201개 기관의 1만1000명을 정비 대상으로 검토 중으로 5월초 정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하고 연구 기관의 출연 연구기관화도 추진할 방침이며 정부위원회는 약 50% 감축을 목표로 오는 6월 일몰제 도입과 엄격한 설치 요건을 담은 정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조직개편은 5월중 조직개편 지침을 통보할 예정으로 조정된 정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에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예산 10%를 절감하기로 하고 올해 사업비 절감(3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5조1000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도가 시군구의 사용빈도가 높은 공통 소요 물품의 공동구매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통합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생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행안부의 올해 예산은 32조3394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금이 28조9567억원이다.

김무종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