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FTAㆍ경제연계협정 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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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ㆍ일간 신시대를 개척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오는 6월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부품소재 산업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양 정상은 밝혔다.

양 정상은 또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내 '부품소재 전용공단' 설치를 검토하고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교류증대 방안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담당 정부 기관간 정책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대일 무역적자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만 3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부품소재 등 원천기술 등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양 정상은 또 향후 3년간 새로 1500명을 지원하는 '한ㆍ일 대학생교류사업'을 본격 시작키로 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의 경우 소재산업, 부품산업 분야 관련 학부생을 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ㆍ일간 새로운 미래관계 구축을 위해 젊은 세대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인식, 한ㆍ일간 취업관광사증제도(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한ㆍ일 양국의 참가자 상한선을 내년에는 현재의 두배인 연간 7200명으로, 2012년에는 1만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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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은 회담 뒤 일본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균형 있는 경제협력 강화 △지구온난화, 중국의 황사피해 등 대기오염대책 △에너지ㆍ환경분야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정상외교 활성화, 교류 확대, 경제협력 강화, 대북 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등 5개 의제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박상현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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