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재검토

인천 남동ㆍ부산 녹산ㆍ전남 대불 등 5곳…

지경부 "균형발전정책 수립 등 과제 우선 처리"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5개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재검토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지식경제부는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작업이 내부적으로 추진중이며, 신규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이러한 큰 정책의 방향을 먼저 잡고, 추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4월부터 5개 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시작됐어야 했지만,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수립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지식경제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최첨단 전자정보, 기계부품, 조선, 메카트로닉스 산업 등 한국의 미래산업을 짊어질 전초기지 육성을 추진했었다.

산업집적정책심의회 의결까지 마친 상태로 인천 남동공단, 부산 명지ㆍ녹산, 전남 대불, 대구 성서, 충북 오창 등 5개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안이 최종 의결돼 예산투입 및 조성 작업이 4월부터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78개에 달하는 국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와 맞물려 혁신 클러스터 추진 작업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 클러스터 추진단 관계자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안에 밀려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운용이 될지 조차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어, 각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혁신 클러스터 추진, 어떻게 흘러왔나=지난 정부는 2006년 혁신클러스터 성과 중간점검회의에서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계속돼야 하고, 클러스터별 성과확산 계획은 2007년부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산업클러스터 학회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기본규모, 성장가능성, 혁신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추가 지정 후보단지를 선정했다.

기업 집적 100개, 생산액 3000억원 규모를 갖춘 산업단지를 1차로 선정 총 31개 단지를 후보 단지로 선발해 최종 5개 단지를 추리는 작업을 수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산학연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추가단지별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지난 2월까지 클러스터 마스터 플랜을 최종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운용을 해왔다.

클러스터 추진단 구성방안으로는 산학협력 및 기술ㆍ경영지원 기능은 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와 테크노파크 등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 내부에서도 기존 정부와 새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해 다양한 정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자 출발했던 혁신클러스터 추진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경부 내 각 과에서도 현정부의 실용노선에 맞춘 정책 수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체제 개편 작업을 비롯 다양한 정책 수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관심사에서 비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적해 있는 주요과제들이 많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지역 균형 사업 부문에 있어 큰 방향성을 일원화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언제쯤 혁신클러스터 조성 작업이 재게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