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로 커지는 옥션 정보해킹 사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

10만명 대규모 집단 소송 움직임
정부 적극적인 법제도 마련 시급


옥션의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회사측의 피해 규모 발표와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확인한 회원들의 집단 대응으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어 향후 사건의 전개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정보유출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손해배상 소송 규모 및 옥션의 경영 타격, 향후 정부의 관련 법제도 마련 논의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유출 2차 피해 우려=현재 피해자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다시 범죄에 악용돼 정보유출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보를 취득한 범죄자들이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사이트 가입을 통한 사이버머니 취득 등의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 특히 은행계좌번호까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악용, 금전적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여러 개의 사이트에 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털과 게임사이트 등에서의 연쇄적인 정보유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다른 사이트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해당 은행에 개인정보 유출 등록을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이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들은 보이스피싱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 추가적인 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집단 소송 규모와 배상액은=사건의 피해 대상자가 넓은 만큼 이들이 제기할 소송 규모와 손해배상 액수도 상당할 전망이다. 옥션을 상대로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다음과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는 피해자들이 소송 참여와 소송 비용, 배상액 등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넥스트로 측은 현재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원고인단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4000~5000명 정도로 예상했던 2차 소송 원고인단의 규모를 1만~3만명으로 높게 조정한 상태로 전체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을 최소 20만원, 최대 100만원 이하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발생한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건도 지난해 3차례의 판결을 통해 1인당 배상액은 2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옥션 사건은 피해 정도 및 사회적인 파장 등을 고려해 기존 사례보다 높은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신중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넥스트로 측은 이 달 초 2078명의 원고인단으로 1인당 200만원, 총 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력을 감안하면 기존 판례에서의 낮은 배상액을 개선, 정보보호 문제에 소홀한 국내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법제도 마련 필요=향후 정부가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마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지도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사건은 옥션의 안일하고 잘못된 고객 정보관리 책임으로 발생했지만 이는 한 기업이 아닌 국내 인터넷기업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부가 보안을 사회 기본 인프라로서 접근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정보보호관련 법ㆍ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 사회 전반에 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해킹사실을 자진 고백한 옥션의 사례가 그동안 사실을 숨기기만 급급했던 기업들의 향후 보안사고 대응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측은 옥션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그야말로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