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콘텐츠 통합법" 탄생 예고

문화부, 관련법 정비 착수… 3가지 방안 내부논의


정부가 중복ㆍ산재해 있는 콘텐츠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착수했다. 현재 추진 중인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의 제정과 맞물려 거대 콘텐츠 통합법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각 부처의 콘텐츠관련 업무이관으로 일부 법제도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대대적인 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문화부 내의 콘텐츠관련 중복 법제도로는 문화부의 기존 콘텐츠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옛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관련 업무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과의 일부 중복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어떤 형태로든 일관성 있는 콘텐츠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안을 마련, 오는 6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문화부가 검토 중인 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을 총망라한 콘텐츠 대통합법의 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의 통합 개정과 별도의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 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복 부분의 전면 개정과 별도의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 제정 등 3가지로 알려졌다.

김낙중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이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나의 대통합법이 나을지, 2∼3개의 관련법을 두는 게 나을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콘텐츠진흥위원회'의 신설을 비롯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포함한 새로운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옥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