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미국 700㎒ 황금주파수 경매, 시사점은?

낙찰자에 '플랫폼 개방의무' 부과
동등경쟁ㆍ미래형 신서비스 틀 마련

오픈플랫폼화로 시장구도 파격적 변화 예고
방통위도 경매제 도입 돚 주파수 재배치 검토
방송통신업계, 경매 참여 등 대응전략 고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3월, 700㎒ 여유주파수 대역 중 62㎒ 대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디지털TV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총 84㎒ 대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최종 완료했답니다.

이번 700㎒ 주파수 경매는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유휴 주파수 활용이라는 점에서, 또 디지털TV 전환에 따르는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국내 방송통신 시장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국내통신업계에도 중요한 이슈를 제공했습니다.

700㎒ 주파수는 전파의 도달거리가 넓고, 투과율이 높은 잇점 때문에 해당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로서는 보다 적은 투자비와 운영비로 효과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요. 800㎒, 900㎒와 더불어 700㎒가 업체들에 황금알을 낳는 황금주파수로 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이 황금주파수로 통하는 700㎒를 경매하게 된 것은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공공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큽니다. 지난 2006년 마련된 디지털TV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09년 2월까지 기존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해야 합니다. FCC는 유휴 주파수로 확보되는 주파수 대역을 경매방식으로 판매하고, 이를 2008년 6월까지 디지털TV 전환비용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FCC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총 191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디지털TV 전환을 앞두고 있고, 특히 디지털TV 전환에 따르는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주무부처 및 업계도 미국의 700㎒ 주파수 경매를 중요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FCC의 경매 결과, 최종 승자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 AT&T가 차지했습니다. 버아이즌의 경우, 700㎒ 블록 C 경매에서 미국 북동부에서부터 하와이에 이르는 사업권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차세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면허 사업자로 부상하게 됐고, AT&T도 B블럭에서 227개 면허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이동통신 업체들 이외에 구글, 에코스타, 퀄컴 등 인터넷, 위성, 장비업체들이 경쟁에 합류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메이저 이동통신사들이 700㎒ 황금주파수를 가져가는 구도로 판이 정비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주파수 경매는 기존 경매방식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새로 선보이면서,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시장에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문이 700㎒ C블럭 경매에 플랫폼 개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른바 오픈 디바이스(OPEN DEVICE), 오픈 애플리케이션(OPEN APPLICATION)을 지향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과 함께 선후발 사업자간 동등경쟁의 기반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글을 비롯해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노리는 인터넷, 방송업체들이 새로운 사업자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 셈이지요.

단순히 경쟁구도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동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장형성에 대한 가능성도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오픈형 플랫폼화로 기존 단말기 제조사들도 직접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등 디지털 단말기는 물론 유통시장구도에도 큰 파격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유휴 주파수로 확보되는 700㎒ 대역을 비롯해, 800㎒, 900㎒ 등 황금주파수 재배치 작업에 나서고 있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파수 정책을 총괄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당장 현안인 800㎒ 회수 및 재배치 계획에서부터,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700㎒ 유휴 주파수 활용문제, 주로 공공기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900㎒ 주파수 재배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황금주파수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황금주파수 대역에 대해 과감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플랫폼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도 케이블TV, 위성, 인터넷 업체에 이르기까지 오픈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요구가 확산될 움직임이고, 몇몇 기업군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시 주파수 확보전에 나설 의사를 내 비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이동통신사들도 기존에 특정 대역대에 국한됐던 주파수 자원을 지키는 전략 보다는 700㎒, 800㎒, 900㎒ 등 여타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