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 내수 살리기 주력"

금산분리 완화ㆍ출총제 폐지 법안 5월 임시국회 상정 시사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 첫 대국민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첫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세수를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투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혀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더 나빠지기전에 대책세워야=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렵다고 해서 실제 경제 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 부양을 위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5월 임시국회에서 상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법정 지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4조8000억원을 법인세 등 감세 재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예산 지출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4조8000억원) 뿐만 아니라 과표양성화 등으로 인한 세입여력 증대 효과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5월 임시 국회 개최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임시국회서 규제완화 법안 처리=이 대통령은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월 임시국회서 금융과 기업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푸는 것이 좋겠다"고 밝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5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의 3단계 완화 방안을 제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반기 중으로 출총제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상향조정하며 3단계는 소유 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돼 온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 6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던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도 5월 국회 제출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 살려 좋은 일자리 창출=2월 취업자가 21만명 증가에 그쳐 2005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외에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금융과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을 촉진하려 한다"며 "서비스산업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생각하고 해당 부처에서 빠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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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와 교육, 사업서비스 등의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이달 30일까지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IT서비스와 게임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손정협기자 sohnbros@